일자리 안정자금

대국민 설명자료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 알기

2018. 12.

고 용 노 동 부

▣ 본 자료는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부 시행지침 등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Ⅱ.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2

Ⅲ. 지원대상 기업	3

Ⅳ. 지원요건(지원대상 근로자)	16

Ⅴ. 지급금액 및 절차	22

Ⅵ. 신청절차 및 방법	25

Ⅶ.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등	31

Ⅷ.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특별 지원 절차	32

Ⅸ. 자주하는 질문 Q&A	37

Ⅹ.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등	72

Ⅰ.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지원대상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대상) ’18년 월보수 190만원 미만 → ’19년 월보수 210만원 이하

○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일용근로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18년은 15일)하고, 그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지원

□ (금액) ’18년 1인당 최대 13만원 → ’19년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원 추가 지원

2. 신청절차 및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신청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 ’18년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19년도에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19년 신규 입사자는 고용보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단,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하여 간소한 서식의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19.3.31.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별 위탁계약 유지 및 현장별 근로자 이동 등을 확인 후 계속 지원

* ’19.1.31.까지 관할근로복지공단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별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19년도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 이후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서(취득․월평균보수)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도록 간소화

II.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지원대상		사업주		∙ (원칙) 30인 미만 사업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신청		사업주		∙ ’19.1.1. 이후 연중 1회 신청 * ’18년 계속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규 신청 불요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퇴사자) 퇴사자용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연 1회 신청 이후에는 추가 신고내역을 간소화(고용보험 취득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접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심사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⑨고소득 사업주 ⑩재정지원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주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특수 관계인 ③외국인 등 체류여부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9년 말까지 매월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환수명령 ∙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Ⅲ. 지원대상 기업

□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1. (원칙)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 (정의) 지급을 희망하는 월(이하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외국인 등)자를 포함하여 산정

○ 단,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0.5명으로 산정

□ (산정단위) 고용보험 적용단위*(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로 산정

☞ 일반원칙: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

* 본사∙지사∙출장소∙공장 등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각 단위 조직 간에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 본사∙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본사∙지사∙출장소∙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적용

○ 단,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 하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점)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채용․해고 등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해당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자체 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의 사실을 소명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위와 같이 규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① 지(점)사 단위로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②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해당 법인 단위로 적용하여 고소득 법인은 지원 제외하고

③ 고용보험이 별도로 구분(사업장관리번호)되어 있어야 함

☞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인에 속해 있는 지사라도 지사소속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각종 특수법인(세무∙노무∙회계 등) 등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

□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도중 근로자수 변동(인원 증가)이 발생한 경우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결정이 된 이후에는 근로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 제외

○ (정의) 기업규모 산정기간 중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

* 기업규모 산정 3개월간 인위적 감원인원을 포함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가 있고, 인위적 감원을 통해 평균 30인 미만 기업이 된 경우

- 3개월 평균 근로자수는 30인 미만이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등 인위적 감원 인원을 포함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인위적 감원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지원 제외

1-1(예외). 취약계층 중심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 (대상) ①공동주택 경비․청소원 ②55세 이상 고령자③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④사회서비스 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지원범위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②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

▴ 1964.12.31. 이전출생자

③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

▴ (고용위기지역)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군 및 목포시, 군산(‘18.6월 현재)

▴ (산업위기대응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에 따라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는 특정 시∙군∙구에 대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  現 고용위기지역 + 전남 해남군(‘18.6월 현재)

④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 된 기관

2.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

□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

* 사업소득금액: 해당 사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개념

☞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공동대표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인

□ (법인)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

* 당기순이익: 일정 기간 모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개념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부 홈페이지, 워크넷 등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의미

	< 임금체불 명단공개 개요 >
◇ 명단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 내용 및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① 내용: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3년간 체불총액 ② 방법: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③ 기간: 3년 * 8.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후 매년 1∼2회 공개

○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 대표사업주뿐 아니라 공동대표도 포함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

□ 더불어,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월부터 지원 종료

4. 국가 등 공공기관은 지원에서 제외

□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아래 기관을 의미

	< 국가 및 공공기관 현황(총 852개)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48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245개): 광역 17개소, 기초 228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398개): 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76개):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초･중･고등학교

5.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정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

☞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 (사업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 (지원내용) 최저임금 인상분 중 최근 5년간 통상적 인상분을 초과하는 사업주 부담금

□ (배제 범위) ① 동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을 감안

○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다수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직접지원 + 바우처)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사업(주)를 지원에서 제외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①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노인∙아동∙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일반∙결핵한센인∙한부모가족∙여성∙다문화가족 등

②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청년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국방취업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재향군인회, 생활체육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교육문화센터, 농업인종합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등

③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사업(주)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

④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위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운영비나 인건비)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 관할 지자체의 확인서(해당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내용)를 첨부하여 제출 시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근로자와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인건비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를 첨부하여 제출 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지원

☞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각 시설의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18년도에 지자체 확인서 제출 사업장은 2019.3월 말까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에 유의(미제출 시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제출 이후 소급하여 지원 예정)

○ ’18년도 보험수가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19년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폭(10.9%)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 지원 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4%(’17) → 11.3%(’18) → 5.4%(’19)

○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여 ’18년도에는 지원에서 배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제도변경사항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 (변경 전)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해 연 2천만원 지원 → (변경 후) 30인 미만은 청년 1명 고용 시 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6.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당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최저임금 산업범위와 동일

[최저임금법 별표 2] <개정 2011.12.19>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
구분	임금의 범위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ㆍ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ㆍ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월 정액급여를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

	< 최저임금 준수 확인 산식 >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 □월급제(주40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 209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월급 1,745,150원인 경우 : 1,745,150원÷209시간=8,350원 □주급제: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48시간 ex)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시 주급 400,800원인 경우: 400,800원÷48시간=8,350원 □시급제: 시급으로 판단(최저시급 8,350원)

□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입력(신청서 기재)하여야 함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입력이 불가함에 유의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후 재신청이 가능

○ 단, 이미 최저임금 심사에서 통과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66,800원 미만일 경우에 최저임금 미준수로 간주

ㅇ 일용근로자는 통상 전일 근무를 전제로 일당 책정

- 전일 근무 시 최저임금 준수 일당의 하한: 8,350원 × 8H = 66,800원

- 따라서, 일당 66,800원 미만 일용근로자는 최저임금 미준수로 간주

□ ① 최초 심사를 통과하고 ②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후 최저임금 위반자가 발견된 경우

○ 시정 기한 내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 (유의사항) 2018.6.12. 최저임금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기존에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생활보조,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등 일부가 산입범위에 포함되었음에 유의

	< 최저임금법 개정(’18.6.12) 주요내용 >
□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예시 >

▪ A 근로자 월급명세서: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식대 50,000원, 교통비 50,000원, 시간외 수당 100,500원, 상여금 125,000원  급여 계 1,975,50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1,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상여금 0원, 식대∙교통비 0원

☞ 상여금 125,000원은 2019년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1,745,150원의 25%(436,288원)를 초과하지 않음

☞ 식대∙교통비 100,000원은 2019년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1,745,150원의 7%(122,161원)를 초과하지 않음

➡ 1,650,000원 ÷ 209시간 = 7,895원 〈 8,350원(최저임금 위반)

7.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3번)를 행한 경우임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 상실사유 중분류「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으로(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 · 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단순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권고사직(고용보험 상실사유 중분류 26번)등을 행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지원기간 동안 위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되(기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아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부득이하게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 할 경우 지원이 가능 →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10인 미만 영세 기업은 간소한 서식의 확인서 제출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

① 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범위 완화>

② 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③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④ 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23번 세분류 ①~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부내용 붙임 15 참조

⑥ 기타 사업 환경이나 경영사정상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유지의무 면제) 지역경제 및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전북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 포함)이나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해 고용유지 의무부과 조항 면제

○ 그 외 일반 사업주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사 시킨 경우에는 연도 중 1회만 해당사유를 소명하면 고용유지 의무조항 면제

Ⅳ. 지원요건(지원대상 근로자)

1. 월 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 ’19년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 근로자이어야 함

* 보수(보험료징수법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 보수총액(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

* 월평균보수(‘18년도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 월평균보수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비과세소득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

① 생산직 및 관련직, 일부 서비스, 판매, 경비∙청소 등 단순노무직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연 240만원 한도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에 맞추어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중

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아래 급여

∙ 일･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월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방송･뉴스･신문사 등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③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경조사금액

④ 출산･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 실제 월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위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21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

○ 특히,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8.2.1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부여(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 ’19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자사도 연장수당 비과세 직종으로 확대(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

☞ 해당 직종 근로자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210만원 이하면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함

□ 월평균보수 210만원은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 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급여가 최저임금의 100%(8,350원) 이상 120%(10,020원) 이하이어야 함

□ 일용 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월 보수가 달라지므로 1일 기준 97,000원 이하이어야 함

○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설일용근로자는 ’18년 하반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일당을 받는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일(8시간) 기준 118,130원(대한건설협회 발표)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

□ (유의사항)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하여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이 명백히 넘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 다만, 유동적인 연장근로, 상여금 등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유동적일 수 있음

○ 따라서, 매월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도에 확정 신고된 금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

* 210만원을 월등히 초과한 경우(120% 이상)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수 조치 예정

2.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상용직․단시간 근로자) 1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반드시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시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임

○ 신청 시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퇴사자도 지원

* 퇴사자용 별도 서식으로 신청 가능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1개월은 매월 초일～말일임)

☞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안정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18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3.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지원

○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가입 없이 지원

□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에 이어 보다 강화된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을 병행 지원 예정

○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 대상자를 210만원 미만까지 확대

○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최대 60%까지 확대

- ’19년 신규 직장가입자는 5인 미만 사업장 60%, 5인 이상 사업장 50% 경감

* 구체적인 사회보험 지원 및 경감내용은 20p 참조

≪ 2019년도 사회보험 지원 개요 ≫

□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 강화

↳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의 고용∙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신규 가입자 80～90%, 기존 가입자 40%)

○ ’19년 신규가입자도 ‘18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5인 미만 60%경감은 ’19.4.1. 시행, ’19.1.1.부터 소급적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료 최대 60% 경감

- ’19년도 신규가입자는 5인 미만 60%, 5인 이상～30인 미만 50% 감면, ’18년도 가입자는 30인 미만 ∙ 공동주택경비 청소원 30% 감면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 +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재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기타 정부지원금(두루누리, 건보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없더라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19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5.5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감소(△13.8만원)

(단위 :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9	0.9	4.5	3.5
경감 前 월보험료		155,290	15,700	78,520	61,070
경	두루누리 지원 강화	84,790	14,130	70,660
감	건보료 감면	36,640			36,640
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6,920	780	3,930	12,210
안	합 계	138,350	14,910	74,590	48,850
경감 後 월보험료		16,940	790	3,930	12,22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75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 건강보험료는 ’19년 인상계획(안) 반영,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18년 동일 가정

4. 기존근로자는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지급 대상 근로자 중 ’18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19년도에 최초 신규 신청사업장에 대해서 심사

* ‘18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면서, ‘19년도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당연히 전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의무 예외 인정

○ ’19년도에 연장수당 비과세 확대 직종(돌봄, 이․미용․숙박 등)의 경우 ’18년과 소득신고기준이 달라지므로 전년보수수준 유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근로 축소, 연차사용 촉진 등 정당한 사유*로 전년도 보수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음

*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임의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연장근로 축소, 연차사용 촉진, 경영악화에 따른 변동 상여금의 감소 등

○ 위와 같은 정당한 임금수준 저하사유에 대해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됨

□ 민법 제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 지원 제외

Ⅴ. 지급금액 및 절차

<1>	보수수준 210만원 이하 상용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최초 지원대상이 되는 달부터 ’19년 말 임금지급분까지 지급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 통상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감안, 근무일수일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 근무일수: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 ∙ 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

[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일수)]

□ ’18년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8년 기준 1,573,770원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지원

○ 연도 중 ’19년도 월평균보수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차년도에 확정 신고된 ’19년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에 유의

* 명백히 지원기준(21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원제외 신청서를 제출

<2>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정 구간을 설정,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18년 계속지원사업장은 ’18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19년 신규입사자 등은  ’19년 월평균보수로 적용(각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신고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

<근로시간 구간별 지급 기준>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17년 월평균보수	’18년 월평균보수	’19년 월평균보수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674,720원 이상 ～1,352,230원 미만)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785,270원 이상 ～1,573,770원 미만)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870,780원 이상 ～1,745,150원 미만)	12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281,130원 이상 ～674,72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27,190원 이상 ～785,27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62,820원 이상 ～870,780원 미만)	90,000원
10시간 미만 (281,130원 미만)	10시간 미만 (327,190원 미만)	10시간 미만 (362,820원 미만)	60,000원

○ ’19년 3월분까지는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18년 확정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할 계획

- 확정보수 신고 기한 내(’19.3.1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19년도 임금인상, 근로시간 변경(단시간 → 상용 등)에 따라 지원금이 인상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 필요

* 다만, 공동주택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감안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가 아닌 근로시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월평균보수 개념이 없는 자진신고 사업장∙일용∙적용제외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장 및 근로자 변경신고

<3>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0,000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120,000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100,000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80,000원

<4>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2만원)

□ 추가지원 금액: 기존 산정금액 +2만원

* 월중 입 ∙ 퇴사자의 경우에는 추가지원 금액까지 포함해서 일할 계산

□ 5인 미만 판단 기준

○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함

- 최초 또는 매월 정기지급 전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추가지원 또는 일반지원 여부를 판단(결정)

ex) ’19.1월분 지급 시 ’18.11～’19.1월 근로자수 산정 후 2월에 1월분 추가지급 or 일반지급 결정 후 지급(이후 순차적으로 1개월씩 순연하여 확인)

○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주에 대한 추가 지급이므로

-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특별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기간 도중 근로자수 증감(변동)될 경우,

○ 지원기간 도중 근로자 입․이직 등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추가↔일반지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 변동기준에 따라 지원금 산정

ex)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19년 5월에 추가지원 → 일반지원으로 변경된 경우

* 4월까지 지원받던 근로자와 5월 이후 추가로 신청한 근로자 모두 13만원 지급(5월 이후 추가 신청 근로자만 13만원 지급하는 것은 아님)

<5>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지급 결정 직후 신청월 전월분까지 지급하고, 이후에는 매월 15일에 정기 지급

☞ 정기지급일을 월 1회로 통일하되,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최대한 반영하여 착오지급을 줄이기 위해 매월 15일로 변경 운영

□ (지급방법)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지급

Ⅵ. 신청절차 및 방법

□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인 만큼, 신청절차 및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신청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 20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 (정의) 2018.12.31. 현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이면서, 2019년도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주

○ 단, 공동주택은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 위탁계약 유지 및 공동주택(현장)별 근무지 이동 등 추가 확인된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는 개별 사업장으로 우편 등 발송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제출

☞ 일반 사업장은 ’18.2.28.까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은 위탁계약 유지 등 확인을 위해 ’18.1.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간소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하며, 연도 중 근로자 입․퇴사 등에 따른 추가 신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 극대화

○ 근로자 추가 입사 시 고용보험 신고(취득)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퇴사 시 상실신고내역은 자동 반영)

○ 다만,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역만으로는 공동주택 현장 확인이 곤란하므로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추가 신고

○ 아울러, ’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방식으로 지원하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19년도에는 타 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사회보험 3공단으로 신규 신청하여야 함

□ 2019년 신규 지원 사업장

□ (정의) 2019.1.1.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초로 신청한 사업주

□ 신청자: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대리인 신청) 신청일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법과 이 영에 따라 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행 신청)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의 의뢰를 받아 안정자금 신청대행 가능

<보험사무 대행기관 신청대행 절차>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 위 · 수탁계약 체결

보험사무 수임 승인(공단)			•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 간 보험사무 수임계약 승인(공단 소속기관)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의뢰

일자리 자금 지원신청 대행 (보험사무대행기관)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신청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월평균보수변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지원신청

지원요건 심사 및 지급(공단)			• 사업장 및 근로자별 지원요건 심사 후 지급결정 및 지급

□ 신청 시기: 연 1회(’19.1.1.～12.13.)

○ 회계연도 개시 이후(’19.1.1.～)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말까지 자동 지급

- 단, 회계연도 마감 등을 고려하여 12.13.(금)까지만 신청서 접수

○ ’19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 등을 감안할 때, ’19.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

* 신규입사 근로자의 경우에도 ’19.12.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또한, 동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 신청 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가능

○ (원칙)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KT EDI	https://bips.bizmeka.com	㈜케이티	080-318-5306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예외)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경우 등 오프라인 신청 허용

-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60만개가 넘는 사업(주)가 이미 신청하였고,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18년 공동접수기관 중 신청∙접수율이 낮은 읍･면･동사무소는 제외

□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안정자금 신청서 갈음

❶ ’19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❷ 기 적용(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

↳ 단, 건설업∙벌목업의 경우 월 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제외사업자용 별도 신청서 제출

❸ 일용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위 대상자별로 각각 해당 신청서식으로 신청하고, 신청서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체크란에 체크하고, 안정자금 신청 세부 내역 입력(작성)

* 신규 신청 사업주 편의를 위해 기존 지원 대상 자가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작성 생략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 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

○ (퇴사자) 신청 당시 자발적 사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자용’ 별도 서식으로 제출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공동주택 별로 각각 구분 제출

-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계약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 사업주가 동 서식으로 신청

- 비자발적 퇴사자(고용보험 상실사유 23번)나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 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추가신고

○ 영세 기업일수록 근로자의 잦은 입․이직이 발생하고, 근로자 입․퇴사 시마다 반드시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른 사업주 불편 가중

○ 최초 신청 시 ’19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한 사업주(신청 세부내역에 포함)는 이후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근로자 입․이직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가 변경(추가) 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신고서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으로 신고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로 신고

□ 변경신고(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 신청 후 사업장 정보 변경(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로 신고

○ 지원 대상 근로자 변동사항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 고용보험 신고(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단, 공동주택은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 수습, 감시단속 여부 등 고용보험 신고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제출

□ 첨부서류

○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별도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고용보험 DB를 기반으로 지원요건 등 심사

○ 다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지원 대상 근로자는 사업 운영 및 근로관계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첨부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3공단 공통접수서식(고용보험성립신고서, 고용보험취득신고서,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이외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여야 함

○ 오프라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EDI(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다운받아 사용

○ 3공단 공동접수 등을 위해 ‘고용보험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

- 개인 사업(주) 중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사업(주) 명의로 신청하되, 공동대표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신청서식에 추가 기재

- 단, 사업규모 및 지원요건 판단은 사업(주) 단위(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로 산정할 예정

Ⅶ.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등

□ (부정수급의 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3조제1항)

< 부정수급의 유형 >

□ (유형 1) 거짓 신고,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등

○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 근로자의 입･퇴사일자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 근무사실이 없는 배우자,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서류의 위･변조, 거짓 작성 및 신고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위･변조 또는 거짓 기재

□ (유형 2)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사업장 분할 설립, 실 급여내역 조작, 실 근로일수 등을 조작하여 지원금 신청

□ (유형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이 부정수급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에 ‘재제부가금’을 부과할 예정

□ 더불어, 아래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

□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와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Ⅷ.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특별 지원 절차

□ 해고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19년도에도 특별 지원 절차 지속 운영

□ 더불어, 고용안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촘촘히 운영

1. 지원 대상

□ 원칙: 공동주택* 사업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 근로자 전부 지원

▴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이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예외: 사업 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규모 판단

○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함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 통상 주택관리업체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 → 각 공동주택별로 사업규모 판단

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문주택관리업체가 아닌 일반 용역회사에 경비․청소원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업체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용역업체)별로 30인 여부 판단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2.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 (원칙) 신청은 사업주가 하되, 위탁업체(용역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용역(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경비․청소원이 아닌 경우(시설장비․조경 등)에도 동일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 임금 부담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관리방식별 신청 및 지급 주체 >

관리유형	관리방식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체
자치관리 (직영)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관리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지급)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 (용역위탁)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등 위탁관리	∙(신청)위탁업체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분리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여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시설∙장비 등 분리 위탁	∙(신청)각 위탁업체별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관리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일부는 직접고용하고, 일부는 위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신청)입주자대표회의+ 위탁업체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 다만,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유무, 관리비 관리 주체 등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지급

<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원칙 >

① 30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협약서 제출)

② 300세대 미만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모임 또는 관리인, 입주민대표 명의 계좌로 지급(입주민대표 등의 협약서 제출)

③ 공공∙민간 임대주택 등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대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관리 계좌로 지급(관리사무소장 명의 협약서 제출)

□ 특히, 경비․청소원 고용안정을 위해 법상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 지원받은 지원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함

☞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사유: 경비∙청소원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관리비 인상부담으로 경비∙청소원을 해고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된 관리비를 안정자금을 통해 직접 차감해서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지원받은 금액은 위탁(용역)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경비․청소원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출서류: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등)와 위탁업체 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표준협약서 제출(필수)

-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별도 협약서 제출 불요

3. 신청방법

< 2018년도 계속 지원 공동주택 >

□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준수확인서와 각 공동주택별 근무자 명부를 확인 후 지급

☞ 각 위탁(용역)업체와 공동주택으로 각각 별도 안내문 발송 예정이며, ‘19.1.31.까지 제출하여야 ’19년 1월분부터 차질 없이 지급됨에 유의(미제출 시에는 우선 지원을 중단하고 제출 이후 소급하여 지원 예정)

< 2019년도 최초 신청 공동주택 >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원칙

* 신청주체와 지원금 수령주체가 다른 점 등 특수성을 감안, 공동주택 관련 신청서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오프라인 접수(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서류 이송 처리)

* ①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②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 (공동주택별 구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내역’에 공동주택별 구분 기재

○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별로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

□ (직종확인)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비․청소원 여부를 신청서식에 체크

4.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사업주요건(30인 미만, 고소득, 체불명단공개, 재정지원 사업주 등)과 무관하게 지급(별도 심사 불필요)

○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해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시 지원 종료(자발적 퇴직, 위탁업체 변경 등은 무관하게 지원)

* 지원대상자 입·퇴사 등 변동 시 반드시 신청주체인 용역업체 등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자동 지급 전 고용보험DB를 통해 고용유지여부 확인

○ 고용유지 의무부과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 없이 경비․청소원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분에 반영하여야 함

자주하는 질문 Q&A

	목 차

Ⅰ. ’18년 지원 사업(주)에 대한 ’19년 지원계획	41

1-1. ’18년 지원 기업은 ’19년에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41

1-2. ’18년 지원 도중 각종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도 지원하는 것인지?	42

1-3. ’18년 지원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19년도말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42

Ⅱ. ’19년 달라지는 내용	43

2-1. ’19년도 지원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3

2-2. 지원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44

2-3. ’1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45

2-4.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30인 이상 사업(주)는 여전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46

2-5. ’18년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경감을 받던 사업(주)․근로자는 ’19년도에도 계속 경감 받을 수 있는지?	47

2-6. ’18년도에 타 인건비 재정지원으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차감된 사업(주)의 경우 ’19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48

2-7. ’18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19년에는 1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49

Ⅲ. 기타 자주하는 질문	50

3-1. 4대 보험 가입부담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50

3-1-1.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1

3-1-2.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기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52

3-1-3.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	53

3-2. ‘일자리 안정자금’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에 대해	54

3-3.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인지?	55

Ⅳ. ’18년도 주요 Q&A 내용	56

4-1.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시 개인․법인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56

4-2.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56

4-3.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57

4-4.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57

4-5.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58

4-6.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59

4-7.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도 지원되나요?	59

4-8.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60

4-9.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60

4-10. 사업주 지원요건 중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60

4-11. 공동주택 사업장 규모(30인 미만 여부) 판단	61

4-12. 경비․미화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각 다른 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30인 미만 판단 기준	62

4-13. 신청일 이전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62

4-14. 매월 상시노동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63

4-15.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관련하여 ’19년 사업진행 기간 중 명단공개기간이 종료될 경우 그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	64

4-16.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19년은 210만원 이하)은 어떤 의미인지?	65

4-17.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19년은 210만원 초과)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65

4-18. 지원기간 도중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월보수가 190만원 이상(’19년은 210만원 초과)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66

4-19. ‘월보수’와 ‘정액급여’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67

4-20. ‘사회보험 이중취득’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68

4-21.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68

4-22.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를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69

4-23. 직접 지급이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하는지?	69

4-24.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한 경우에 사회보험료 공제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	70

4-25.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70

4-26. ‘오피스텔’도 30인 예외규정이 적용되나요?	71

4-27.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71

Ⅰ. ’18년 지원 사업(주)에 대한 ’19년 지원계획

1-1. ’18년 지원 기업은 ’19년에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  2018년 말 기준으로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 사업주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별도의 신규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예정

○ 다만, 2019년에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장으로 발송한 확인서 내용을 확인 후 2019.2.28.까지 해당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용역)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준수 확인과 더불어 각 공동주택별 근무자 현황을 확인 후 지급 예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위탁(용역)업체와 공동주택으로 발송한 안내문 참조

□ 지원금액은 ’18년과 동일하게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되, ’19년도 최저임금 추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5인 미만 사업주는 1인당 최대 2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

○ 기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9년도 근로계약 변경(단시간 → 상용 등)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인상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상향해서 지급받을 수 있음

1-2. ’18년 지원 도중 각종 사유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도 지원하는 것인지?

□ ’18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친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예정

○ 다만, ’18년도 지원금에 대해 허위, 거짓신고로 인해 환수결정을 하였던 사업(주)는 ’19년도에도 신청 및 지급을 제한

1-3. ’18년 지원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만 제출하면 ’19년도말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 ’18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 입․퇴사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18년의 경우, 근로자 변경 시마다 신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 근로자별 고용보험 취득신고서 +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 등

○ ’19년도에는 최대한 신청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 신고서’(취득신고서․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란에 체크만 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

Ⅱ. ’19년 달라지는 내용

2-1. ’19년도 지원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사업의 기본방향 및 지원요건을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 ① 최저임금 준수 ② 고용보험 가입 ③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④ 특수 관계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체불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제외 등

○ ’19년도 최저임금 인상(월 157만원 → 174만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 미만 → 210만원 이하로 조정

*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10만원 단위로 단순화: (기존) 190만원: 지원대상 ×, 189만 9천원 지원대상 ○ → (개선) 210만원 지원 대상 포함

□ 지원대상 기업은 ’18년도와 동일하게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②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③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④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으로 요건 완화

- ’18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19년 보험수가 인상률(5.4%)이 최저임금 인상분(10.9%)을 하회하므로 지원대상에 포함

2-2. 지원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18년과 동일하게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는 2만원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 추가 지원 사유 >
□ 5인 미만 사업(장)은 입ㆍ이직이 매우 잦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 통상적으로 임금인상 부담 여력이 부족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조정 가능성이 큼 * ‘19년도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5～29인 34.4% vs 5인 미만 52.5% * ‘19년도 최저임금 미만율(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5～29인 4.7% vs 5인 미만 13.3%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률도 타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회안전망도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2만원 추가 지원 * 5인 미만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률 69.6% vs 5인~30인 미만 93.4%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18년도와 동일하게 근로시간 비례 지원

* 40시간 미만～20시간 이상(12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9만원),
10시간 미만(6만원)

2-3 ’1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대부분 생업에 바쁜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주임을 감안하여, ’19년에는 보다 간편한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 사업주들을 위한 신청편의를 제고하였음

□ 우선, ’18년 지원대상 기업은 ’19년도에도 최저임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신규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 연도 중 근로자 입․퇴사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고용보험 신고내역만으로 지원하고,

○ ’19년도 신규 신청사업장도 최초 1회 신청 이후에는 고용보험 신고내역만으로 지원

* 고용보험 신고(취득신고서,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서상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 특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최초 심사 시에도 간소화된 서식(지급희망서)을 활용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병행하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

○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한 요건이 동일*한 점을 감안,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의 경우 연중 1회 지급희망서만 제출하면 ’19년 말까지 계속 지원

* (두루누리) 10인 미만, 21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21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2-4.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30인 이상 사업(주)는 여전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

○ 따라서, 통상 하나의 법인은 각 지사를 포함한 ‘법인’ 단위로 30인 여부를 산정하여 왔음

□ 그 결과, 여러 지(점)사가 있는 소규모 영세 법인의 경우도 법인 전체 근로자가 30인을 초과하여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음

○ 그러나 하나의 법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점)사가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인건비 등을 자체 조달하는 경우와 같이 각 지(점)사별로 영세 소상공인과 유사한 사업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19년에는 하나의 법인 단위로 30인을 초과하더라도

① 해당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계획

* 위 ①, 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관련서류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함

○ 단, 위와 같이 30인 규모 산정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각 지(점)사 단위로 30인 미만이어야 하며,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요건은 하나의 사업(법인) 단위로 적용하여 고소득 법인의 경우에는 지원 제외

2-5. ’18년도에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경감을 받던 사업(주)․근로자는 ’19년도에도 계속 경감 받을 수 있는지?

□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8년에 이어, ’19년도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계획

○ 우선, ’18년도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신규로 지원받던 사업(주)는 ’19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

* ’18년, ’19년 신규근로자 1～4인 90%, 5인 이상 80%, 기존 근로자는 4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19년도 신규 취득할 경우 5인 미만 60%, 5인 이상 3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 경감

* 전산시스템 개편 등 사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9.3.31.까지는 50%를 경감하고, ’19.4.1.이후 60% 경감을 시행하되 ‘19.1.1.부터 소급적용

- ’18년도 가입자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 30% 경감

○ 아울러, ’18년과 동일하게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사용자 실 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 본 자료 19p. ‘2019년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참조

2-6. ’18년도에 타 인건비 재정지원으로 인해 지원에서 탈락되거나 지원금이 차감된 사업(주)의 경우 ’19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18년과 동일하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

☞ 본 자료 9p. 세부내용 참조

○ 다만, ’18년도 보험수가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19년도 수가 인상률(5.4%)이 최저임금 인상폭(10.9%)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여 지원에서 배제하였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사업(주)에 대해서도 동 제도 변경사항*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 (변경 전)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해 연 2천만원 지원 → (변경 후) 30인 미만은 청년 1명 고용 시 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 위 대상 사업(주)는 ’19.1.1. 이후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등으로 온․오프라인 등으로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

2-7 ’18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19년에는 1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관련직과 일부 서비스․판매 종사자* 등은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월보수 210만원까지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매장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자, 경비․청소원 등

□ ’19년은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하여 월보수 210만원 이하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월 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210만원 이하)

* 월보수 210만원 이하까지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2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또한,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추가*하여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할 예정임

* (기존)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 (추가)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Ⅲ. 기타 자주하는 질문

3-1. 4대 보험 가입부담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 그간 정부의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19년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되, 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

☞ ’19년 기준 근로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5.5만원에서 경감 後 1.7만원으로 감소(△13.8만원)

(단위 :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9	0.9	4.5	3.5
경감 前 월보험료		155,290	15,700	78,520	61,070
경	두루누리 지원 강화	84,790	14,130	70,660
감	건보료 감면	36,640			36,640
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6,920	780	3,930	12,210
안	합 계	138,350	14,910	74,590	48,850
경감 後 월보험료		16,940	790	3,930	12,22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75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 건강보험료는 ‘19년 인상계획(안) 반영, 국민연금∙고용보험료는 ’18년 동일 가정

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

- ’19년 신규가입자도 ’18년도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년도에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한 경우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 건강보험료 경감

- ’18년도 가입자 중 30인 미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 감면

③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 인원(신규채용 +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재직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3-1-1.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월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1～4인) 신규근로자 90%, 기가입자 40%, (5～9인) 신규근로자 80%, 기 가입자 40%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우편·방문 신청 할 수 있음

-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지원신청 항목 체크

- (사회보험 가입 사업) 별도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

3-1-2.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기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60～50% 경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사용자가 2019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 위 요건을 갖추고 2018년도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은 근로자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2019년 보험료의 30%를 경감

○ 위 대상자의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9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보수월액 보험료 중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임

* ’19.4.1부터 시행하되, ’19.1.1부터 소급하여 적용

□ 위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는 따로 없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 후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경감 처리

3-1-3.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

□ 중소기업 중 10인 미만 고용 기업이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19.1.1.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중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19.12.31.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

○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기존에 일부 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18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2. ‘일자리 안정자금’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에 대해

□ “자영업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한다.”(‘18.2.1 조선일보) 등의 보도로 인해 현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

< 기획재정부 입장(’18.2.1. 해명자료)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ㅇ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사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영향(① - ②) = 0

① 일자리 안정자금 156만원: 수입금액 증가

② 임금인상 156만원: 필요경비 증가

□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외의 다른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 시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3.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것인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 드리는 한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에 한해 고용유지의무를 부과

○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 중분류 23번으로 퇴사

-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과실에 따른 징계해고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님

○ 또한, 위와 같이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면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음

○ 부득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조정을 실시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더라도 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해당월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Ⅳ. ’18년도 주요 Q&A 내용

4-1.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시 개인․법인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주)과 법인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 각각의 사업(주)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4-2.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노동자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 달부터 지원 가능)

○ 단, 산정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에 유의

*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통해 확인 예정

4-3.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고소득 사업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해당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임금지급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과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별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5억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 사업소득 신고 시 각 사업등록 단위별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음

4-4.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개인사업(주)의 ‘공동대표’라 함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으로 명의를 기재하고, 각종 상거래 채권이나 국세체납 등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음

□ 따라서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 요건(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의 경우에도 공동대표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 각각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고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공동대표 모두 임금체불로 명단공개 중이 아니어야 함

4-5.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 통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간까지를 의미(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

□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라 함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한 의미임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됨

☞ 단, 위 내용은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이후 관련 법령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음

4-6.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통상 정액급여)을 통해 확인

□ 신청 시 위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

○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 자체가 불가함에 유의

□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 가능

4-7.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도 지원되나요?

□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취지에 반하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4-8.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바,

□ 동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

4-9.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

□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

4-10. 사업주 지원요건 중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 통상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대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므로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4-11. 공동주택 사업장 규모(30인 미만 여부) 판단

□ 공동주택은 크게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구분

○ ‘자치관리’는 관련법령상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전기분야 기술자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이며

○ ‘위탁관리’는 위 필수인력을 갖춘 전문위탁관리업체에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로, 필수인력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인 전문위탁관리업체나 자치관리 모두 각 공동주택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바

○ 각 공동주택별로 소속된 노동자 수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

* 각 공동주택별로 상시노동자수를 판단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만 지원이 가능하며, 30인 미만인 경우 경리직원 등 소속 모든 노동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

□ 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전문위탁관리업체, 자치관리 포함)가 아닌 경우에는 각 용역업체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바

○ 해당 용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

4-12. 경비․미화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각 다른 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30인 미만 판단 기준

□ 위 4-11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의 적용단위로 판단하면 됨

○ 경비․미화업체가 소속된 고용보험의 적용단위와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이 소속된 고용보험 적용단위가 다를 경우,

○ 각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30인 여부를 판단하고,

- 경비․청소원은 30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 경리 등 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4-13. 신청일 이전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신청월 이후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동 사업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시 지급희망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신청 시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고용유지의무(인위적 감원 금지)를 부과하고,

○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해당 사업 내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또한, 30인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됨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30인을 초과한 경우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위적 감원여부를 확인할 예정

□ 다만, 기존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지급희망월) 이전의 인위적 감원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4-14.	매월 상시노동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

□ 지급희망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노동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최초 지급결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후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30인 미만 산정 원칙: ①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 기준 ②3개월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장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기준 ③‘18년 해당사업 개시월부터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성립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

<적용 사례>

○ 사업개시일 ’17. 10. 5, 신청일 ’18. 6월, 지급희망월 ’18. 1월

연월	2017년						2018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근로자수				30	31	29	28	28	29	29	29	30

☞ 지급희망월인 ’18.1월 이전 3개월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근로자수 산정 결과 (90/3=30) 30명 이상이므로 지원대상 아님 → 부지급

☞  다만, 이 경우 지급희망월이 ’18.2월일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가 (88/3=29.3) 30명 미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급희망월을 2월로 변경토록 안내

○ 사업개시일 ’17. 12. 10, 신청일 ’18. 11. 10. 지급희망월 ’18. 1월

연월	2017년			2018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수			25	27	28	29	31	31	30	31	29	30	24	24	20

☞ 지급희망월인 ’18.1월 직전 12월 근로자수가 25명이므로 1월분부터 지급 가능

○ 사업개시일 ‘18. 2. 10, 신청일 ’18. 9. 1. 지급희망월 ‘18. 2월

연월	2017년			2018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수					25	26	27	28	31	30	28	27	23	24	24

☞ 지급희망월인 ‘18.2월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므로 2월분부터 지급

☞ 6～7월의 경우 30명 이상이므로 29명까지 지원

4-15.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관련하여 ’19년 사업진행 기간 중 명단공개기간이 종료될 경우 그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체불 횟수가 빈번하거나, 체불액이 큰 사업주로서 동 사업에서 지원을 배제하기로 결정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

□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명단공개 종료이후 신청을 허용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

□ 따라서, ’19년도 중 임금체불 명단공개기간이 종료하더라도 ’19년에는 지원에서 배제할 예정(’19년 신규로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공개된 다음달부터 지원중단)

4-16.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19년은 210만원 이하)은 어떤 의미인지?

□ 월 보수액 190만원(’19년은 210만원 이하)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액 개념임(기본급 + 초과근로수당 + 각종 상여금 등 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신청 시 해당 노동자의 해당년도의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금액은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며, 동 금액이 190만원 미만(’19년은 210만원 이하)이어야 함

○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이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과세를 위한 금액)으로

-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개념으로 당연히 세전 금액임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의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임 <‘18.2.1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4-17.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19년은 210만원 초과)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취지로

○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였다는 것은 지급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금 지급이 부적절

□ 신청 이후 임금인상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190만원(’19년은 210만원 초과) 이 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변경된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 한편,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년도에 신고된 보수총액(4대보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 ’19년의 경우 차년도에 확정신고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예정

○ 또한, 많은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여부의 적격성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계획

4-18. 지원기간 도중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월보수가 190만원 이상(’19년은 210만원 초과)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월보수 190만원(’19년은 210만원)은 당해연도 매월 지급되는 보수를 ‘월평균 한’ 개념으로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일부 월의 임금이 190만원(’19년은 210만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지원기간 도중 임금협상 등을 통해 기본급 인상 등 월평균보수가 190만원(‘19년은 210만원)이 넘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적정 임금지급 여부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다음년도 4대 사회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신고된 확정보수를 토대로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

4-19. ‘월보수’와 ‘정액급여’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 ‘월보수’는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개념으로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개념으로 동 금액이 190만원 미만(’19년도는 210만원 이하)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됨

□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 개념은

○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동일)

○ 통상 기본급+통상적인 수당을 의미하며 총 급여액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임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19년도는 21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므로 위 두 가지 개념이 필요

구분	정액급여(일자리 안정자금)	월보수
포함 되는 급여	(개념)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기본급 + 통상적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개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각종 상여금 등에서 비과세 수당은 제외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 월 10만원 이하 식대, 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 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활동비, 월190만원 미만 생산직 및 일부 서비스 직종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타 실비변상적 금품 등

4-20. ‘사회보험 이중취득’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 현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타 사회보험에 이중 취득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및 노동자용 별도 신청서식’으로 통해 신청 가능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매월 자동지급 시 고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고용유지 확인서류(서식 참조)’를 매월 지원금 지급 전 7일 전까지 해당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4-21.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배제되는 특수관계인은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부모, 조부모 등임)으로 한정하였음

□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소화하여 설정하였고, 위 특수관계인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경제적 공동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

○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도 제외할 계획

4-22.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를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은 농림 경영체 DB 등이 별도관리 되고 있으므로 아래 서류를 통해 업종을 확인할 예정(신청 시 첨부)

① 농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② 어업: 사업자등록증, 해양수산부, 지자체 발급-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선박검사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등

③ 임업: 제재소 운영은 사업자 등록증, 임업후계자증서 등

4-23. 직접 지급이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하는지?

□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

○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할 예정

○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납부 고지하는 방식임

□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은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하고 최초 지원금 지급이후에는 지급방식 변경 불가

4-24.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한 경우에 사회보험료 공제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

□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할 경우에는

○ 지원대상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전체 부과금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하는 것으로

○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4-25.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형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

□ 따라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준하는 별도의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인 등이 존재하므로

○ 동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추어, 이에 준하는 입주민 대표, 입주민 모임, 관리인에게 지급

4-26. ‘오피스텔’도 30인 예외규정이 적용되나요?

□ 30인 예외를 두고 있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의미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오피스텔’은 30인 예외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4-27.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 소규모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한함)

○ 대행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됨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단은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에 게시되어 있어 있음

*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신청대행기관 찾기’ 클릭

□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피보험자취득신고, 월평균보수변경 신고 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장 1개소 당 분기별 12,000원(4명 이상 신고 시 16,000원)을 지급하고

○ 위 신고를 대행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병행하여 대행하는 경우 사업장 1개소 당 분기별 6,000원 (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시 10,000원) 추가 지급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존근로자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최초 신청이후 근로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

서식개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내 안정자금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 신청
서식(세부)	기 가입근로자에 대한 월평균보수변경 신고 및 안정자금 신청
기재사항 설명	①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여부 체크 ※ 타 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시 타 보험에도 체크 가능 ②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대상 근로자명 및 주민번호 등 기재 ③ 고용보험 월평균보수(변경 후) 기재 ④ 변경신고 대상 근로자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여부” 체크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④)는 ‘19년도에 지급받을 보수*의 총액을 해당 개월수로 나눈 금액임 *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던 사업장은 부속서류 별첨 불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최초 신청이후 근로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

서식(세부)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 내용, 월평균보수 신고 및 안정자금 신청
기재사항 설명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 여부 체크 ※ 타 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시 타 보험에도 체크 가능 ② 신규 취득 근로자명, 주민번호 기재 및 대표자 여부 체크 ③ 월평균보수 기재 ④ 해당 기재사항 기재 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부 체크(예 또는 아니오 반드시 체크) ⑥ 취득신고서상 피부양자 내역이 있으면 추가 입력(건강보험만 해당)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④)는 ‘19년도에 지급받을 보수의 총액을 해당 개월수로 나눈 금액임 * ‘19년도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보수총액 신고에 의한 적정 보수 신고토록 안내 필요 □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였던 사업장은 부속서류 별첨 불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서식(세부)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의 가입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함께 제출)
기재사항 설명	① 가입 희망하는 4대보험 체크 ② 4대 사회보험료 합산(총계) 고지 신청 여부 체크 ③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체크(두루누리 지원사업) ④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여부(150명 미만 기업은 우선지원대상임) ⑤ 산재보험 가입 시 신고일전 산재발생 여부 체크
유의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체크 사항임

□-1 고용보험 신고서와 합께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부속서류를 추가로 제출

< 필수 부속서류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

※ 최초 지원신청하는 사업장만 제출, 이후 근로자 지원추가 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서식개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별 지원요건 확인 자료
서식(세부)	사업주 지원금 지급관련 정보 및 지원대상 근로자별 기재사항 기재
기재사항 설명	① 안정자금 수령방법 체크 및 입금 계좌번호 - 직접수령: 사업주 계좌로 입금, 대납: 건강보험으로 지급하여 보험료에 충당 ※ 수령방법은 지원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불가 ② 최초 지급희망월 체크(해당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30명 미만 여부 판단) ③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여부 체크 및 주 소정근로시간 기재 ※ 주소정근로시간: 1주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임 ④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간급제) 체크 및 그에 따른 정액급여 기재 ※ 월급제는 월정액급여, 주급제는 주 단위 정액급여, 시간제는 시간급으로 기재 ⑤ 최저임금 준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등 여부 체크(필수) ⑥ 개인사업장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유의사항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도 제출필요

□-2 필수 부속서류 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부내역(공동주택)>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근로자 지원추가 시 동일 서식 이용)

서식개요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서식(세부)	사업주 지원금 지급관련 정보(계좌번호, 수령방법, 지급시작월 등) 지원대상 근로자별 기재사항 기재
기재사항 설명	① 입금 계좌번호(공동주택 위탁관리하는 경우는 공동주택별 ⑤에 기재) ② 최초 지급희망월 ③~④, ⑥ 수습/감시단속 근로자 여부 체크 및 주 소정근로시간 등 기재 * 주소정근로시간: 1주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임 *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간급제) 체크 및 그에 따른 정액급여 기재 ⑤ 공동주택별 사업장내역 기재,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등으로 지급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명의 계좌 기재 ⑦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체크(필수) ⑧ 개인사업장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표준협약서” 첨부 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도 제출필요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별도 서식)로 제출(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근로자 추가 시 동일)

서식개요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시
서식(세부)	일용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주, 4인이하 개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신청서식임
기재사항 설명	① 안정자금 수령방법 체크 및 입금 계좌번호 ② 최초 지급희망월 기재(해당 지급희망월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30명 미만 여부 판단) ③ 지원신청일 이전 매월말일 현재 근로자수 기재 ④,⑤ 수습근로자 여부 체크 및 주 소정근로시간, 급여 산정방법(월급제, 주급제, 시간급제) 체크 및 그에 따른 정액급여 기재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체크(필수) ⑦ 개인사업장인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동대표자 내역
유의사항 (첨부자료)	□ 사업체 등록자료(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허가증 등),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자료 첨부 □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 확인신고서” 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표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도 제출필요

□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온라인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제출 방법	① 사업장 또는 사무대행기관으로 인증 받은 ID 등으로 로그인 ② “일자리안정지원신청” 선택 ③ “일자리지원최저임금준수확인서” 선택 ④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을 입력 후 내용을 읽어보신 후 하단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체크하고 저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