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주요 개정사항 -

양도소득세법

1. 2014년 양도소득세율 반영

2014년에 적용될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①)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00만원 이하	6%	-
1천200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5%	1,080,000원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4%	5,220,000원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0,000원

2. 다주택 중과 폐지(소득세법 제104조①)

1세대2주택·3주택이상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 적용 유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3년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 부칙 [2014.01.01 법률 제12169호] 제20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년미만 보유 세율변경(소득세법 제104조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시 40% 적용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5.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6. 건물기준시가 변경

2014년 개정 건물기준시가 업데이트 적용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조)

- 직계비속(미성년자) : 2,000만원

- 직계비속(성년자) : 5,000만원

- 직계존속 : 3,000만원

- 배우자 : 6억원

- 기타친족 : 500만원

2. 가업상속공제 공제율·공제한도 확대(상증법 제18조②)

- (공제율) 100%

-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3. 건물기준시가 변경

2014년 개정 건물기준시가 업데이트 적용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 공익사업용 토지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77조)

- (현금보상) 20% → 15%

- (일반채권보상) 25% → 20%

- (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 40% → 30% 5년 이상: 50% → 40%

2.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77조의3)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40%

-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30% → 25%

3.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85조의10)

- (감면율) 20% → 15%

지방세법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구 주민세) 변경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2) 세율 : 10% → 다음 표

※ 2014.3.24 지방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의 10% 상당하는 율을 적용

구 분

세 율

1그룹

부동산

미등기 : 7%

1년 미만 : 5%(주택·조합원 입주권: 4%)

2년 미만 : 4%(주택·조합원 입주권: 누진세율)

이 외 : 누진세율

※누진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0.6%	-
4,600만원 이하	1.5%	108,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원
1.5억원 이하	3.5%	1,490,000원
1.5억원 초과	3.8%	1,940,000원

2그룹

주식

대주주 1년미만   : 3%

중소기업 주식 :   1%

이 외 : 2%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

※ 2014.3.24 지방세특례재한법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감면율이 동일하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