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2013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포함 -

법인세율(법§55), 최저한세율(조특법§132)

1

○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부터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원 초과	22%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10%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2014.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  중소기업 졸업시의 최저한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는 17% 적용

기업경쟁력 강화 세법 개정

2

1.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법인법 §47②, 법인법 §47의2②)

○  적격합병ㆍ적격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해주고 있는 합병(§44), 분할(§46), 물적분할(§47①, ③) 제도와의 형평을 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예외 인정

* 2013. 1. 1. 이후 분할법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방법 구체화(법령§84)

○  부득이한 사유 구체화

(i)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

(ii)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인적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

*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만 적용

○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

-  적격합병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ⅰ))：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적격합병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적격인적분할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ⅱ))：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승계자산 중 처분자산 양도차익 비율’(｢법인세법 시행령｣ §84③2호)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적격분할에 따라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함

○ 새로이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과세

-  다음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4③※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익금 산입

(ⅰ)  분할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인적분할의 대가로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

(ⅱ)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재신설법인*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적격합병한 합병법인(존속합병법인, 신설합병법인 모두 포함) 또는 적격인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

※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과 자산의 처분비율*대로 익금산입(｢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 비율 =		주식처분비율(A) + 자산의 양도차익비율(B) - A × B

*  주식처분 비율(A)：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  자산의 양도차익 비율(B)：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종전 물적분할시 양도차익

○  사후관리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

(ⅰ)  재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최초 물적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ⅱ)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2013.2.15. 이후 분할신설법인간 적격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인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령§111)

○  기업어음 투명성 제고 및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였습니다.

* 2013.2.15. 이후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세법 개정

3

1.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25①, 법영§40①)

○  접대비 한도액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설정률을 종전 20%에서 10%로 축소하였습니다.

○  수입금액의 계산기준

-  금융공기업의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수료배율을 6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법령§61)

○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종전 2%에서 1%로 인하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 신설(법령§97)

○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외감법대상 법인의 법인세신고는 전자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 2013.2.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임원의 범위 확대(법령§20)

○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자를 임원의 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계열회사간 전출입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 명확화(법령§44)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배제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지배주주인 임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14,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14)

○  계산서 교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중도매입․시장도매인의 완전한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의 상향조정 없이 의무교부비율 제도를 3년(201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법법§113③)

○  합병법인의 구분경리대상을 「적격합병하는 합병법인」에서 「합병하는 법인」, 「적격분할합병」에서 「분할합병」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유)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을 방지

* 2013.1.1.이후 합병하거나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법령§120의19, 법칙§60의4)

○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감하는 자산을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조문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법인세법｣ 제18조의2)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	×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	) × 익금불산입율
		자산총액- 연결법인간 거래자산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4

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인법 §76)

○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중복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법인법 §76의8 등)

○ 연결납세 적용 승인․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적용을 승인․취소․포기하거나 연결자법인의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45)

○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원회식비,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용을 복리후생비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 2013.2.15.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신설(법령§158)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5.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법령§120의13)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신청)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2013.1.1. 이후 연결납세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6.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법칙§26⑤)

○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

-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최초 착공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

* (경과규정) 규칙시행 전에 착공연장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

* 2013.2.23 이후 착공연장을 승인(재승인을 포함)받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및 비영리법인 세제개선

5

1.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법§24 ②)

○ 사립학교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대상에 추가(법령§36 ①)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였습니다.

* 2013.2.15.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령§36)

○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및 다문화가족의 조속한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하였습니다.

* 2013.2.15.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칙 별표 6의 2)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 병원, 참전유공자예유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였습니다.

* 2013.2.2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 명확화(법법§76⑩)

○ 백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지 등 기부문화 투명화를 위해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수익사업의 정의 명확화(법법§3, 법령§2)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이익(profit)’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수익”을 “수입”으로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정의를 명확화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법령§19)

6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2013.6.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용역제공의 손익 귀속시기 명확화(법령§69)

7

○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인도일의 개념을 “용역제공 완료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리스료의 손익귀속시기 법령화(법칙§35)

8

○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시행규칙 규정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6)

9

○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에 맞춰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종전 4.0%에서 3.4%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법령§89)

10

○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를 법인세법상의 상장주식 평가원칙과 통일시켜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 2013.2.15.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제도 강화

11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국세기본법§47조의3②)

- 부정행위로 법인세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40%

*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조특법§26)

12

○  2013.1.1.이후 투자분부터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를 위해 일반기업의 기본공제율은 1% 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 인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투자세액 공제율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고용감소시배제)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2%	2%	3%
합 계	5%	6%	7%

* 일반기업, 중소기업 모두 전년대비 고용유지 기업에 한해 적용됨

** 세액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공제율 조정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2%	3%	4%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3%	3%	3%
합 계	5%	6%	7%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 세액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 배제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적 개선(조특법§10)

13

1. R&D세액공제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조특법§10)

○  R&D비용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 산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다.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40%(중소기업 50%)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2.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간 신설(조특법§10)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법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당기분 공제율 8%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배제(조특영§8, §9)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만 적용 배제하였으나, 정부 출연금 전체로 범위를 확대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조정(조특영 별표6)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20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급(성과배분 상여금,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제외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R&D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영 별표6)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6)

147

○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 제도를 2015.12.31.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1년 연장(4년→5년)하였습니다.(감면율은 50%로 종전과 같음)

* 2013.1.1. 이후 창업하거나 지정(보육센터) ․ 확인(벤처기업)받는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104조의24, §118조의2)

15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15.12.31.까지 연장하고,

○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합니다.

* 2013.1.1. 이후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조특법§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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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2014.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무조정 사항을 종전 접대비, 기부금에서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금’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알뜰주유소 운영 발생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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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석유판매업 중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20% 감면을 적용합니다.

* 201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폐지(조특법§104의5)

18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 의무화된 점을 감안하여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제출인원 1명당 100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2014.1.1.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규정 적용(국기법§85의5, 국조법§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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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고(’13년 신고부터 적용), ’14년 신고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시 특수관계 판정기준 보완(국조법§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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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국법인 판정시 내국인과 특수관계1) 있는 비거주자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2)하여 50% 소유여부를 판정하도록 특수관계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 (국조령§30조의2§①)

2)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소유하는 경우에는 미포함 (국조령§30조의2§②)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시 배당간주 적용대상 확대(국조법§17)

21

○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1)의 소유지분을 포함하여(외국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으로 10% 소유여부) 판정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그 주식의 법적 소유권자는 특수관계인이므로 내국인의 배당간주액 산정시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 (국조령§34§①)

외국법인 분류기준 명확화(법법§1, 법령§1②)

22

○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아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분류기준이 명확화 되었습니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위 판정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해외완전자회사간의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법인
	□ 요지:	해외완전자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교부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합산되도록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29, 2013.01.12)
	❏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국조
	□ 요지: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66, 2013.1.24)
	❏ 제목: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법인
	□ 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13.01.17.)
	❏ 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소득
	□ 요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0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 (서면법규과-93, 2013.1.28.)
	❏ 제목: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법인
	□ 요지: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458, 2013.01.28)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적격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등의 제출	법인
	□ 요지: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합병의제사업연도(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규법인2012-506, 2013.2.5.)
	❏ 제목: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인
	□ 요지:	청산소득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자본금+ 잉여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36, 2013.2.7)
	❏ 제목:	환지처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여부 및 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법인 2013-41, 2013.3.28.)
	❏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2013.4.9.)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충당부채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
	□ 요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충당부채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분할법인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을 반대로 세무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충당부채가 환입되거나 감소되어 승계받은 충당부채 잔액에 달할 때까지는 환입 또는 감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임 (법규법인2012-512, 2013.4.23.)
	❏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던 중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116, 2013.05.10.)
	❏ 제목:	PFV가 일반사무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
	□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규법인2013-133, 2013.5.29.) ○ PFV 구조도 P F V (명목회사) 프로젝트 수행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 출자자 (사업자, 금융기관) 자산관리회사 (AMC) 일반사무수탁 회사 자금차입 자금관리 자산관리 위탁 일반사무 위탁 출자 예정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
	□ 요지: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778, 2013.7.5)
	❏ 제목: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821, 2013.07.17)
	❏ 제목:	상품권 할인판매시 할인액의 손금 해당여부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771, 2013.7.3)
	❏ 제목:	퇴직보험 해약과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법인
	□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해지 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 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법규과-895, 2013.08.19.)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	법인
	□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920, 2013.08.26.)
	❏ 제목:	내국법인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법인
	□ 요지: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9.12)
	❏ 제목: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법인
	□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 제목:	2013년 IFRS 도입시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	법인
	□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2012년 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274, 2013.11.07)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법인
	□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된 세무 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361, 2013.12.16)
	❏ 제목:	최대주주의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법인
	□ 요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37, 2012.01.11)
	❏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법인
	□ 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760, 2012.12.07)
	❏ 제목: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 있어 분양대금 감소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
	□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429, 2012.11.30)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특
	□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255, 2013.3.17.)
	❏ 제목:	중소기업 독립성 판단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조특
	□ 요지: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133, 2013.10.18)
	❏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조특
	□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2005.12.29.)
	❏ 제목:	도급건설한 주택분양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조특
	□ 요지: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2005.12.28)
	❏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조특
	□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법인46012-1560, 2000.7.13.)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연관련 비용의 R&D세액공제 해당여부	조특
	□ 요지:	금융업 법인이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위탁하여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 2005.1.27.)
	❏ 제목: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의 범위	조특
	□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927, 2009.8.27.)
	❏ 제목: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조특
	□ 요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25, 2013.3.5.)
	❏ 제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조특
	□ 요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 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3, 2013.2.15)
	❏ 제목: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특
	□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나,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서면2팀-1741, 2006.9.11.등)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 제목: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여부	조특
	□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과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 2011.4.21.)
	❏ 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투자금액 및 투자개시시기	조특
	□ 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투자시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개시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을 적용하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체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봄 (법인세과-925, 2009.8.27.)
	❏ 제목: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조특
	□ 요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3.11.)
	❏ 제목:	법인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추가시 감면대상소득	조특
	□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업종에 새로이 추가하면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조예-859, 2004.12.28.)
	❏ 제목:	중소기업 사업전환 감면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산일	조특
	□ 요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서면법규과-961, 2013.9.5.)

틀리기 쉬운 사항 (최근 예규 및 법령 중심)

세법을 몰라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최신 예규 및 개정법령을 중심으로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공사수익 변동액의 익금산입시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 2013.01.17.)

▣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법규법인2012-458, 2013.01.28)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면제액의 대손시기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  동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2013.4.9.)

▣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과-821, 2013.07.17)

▣ 장기할부조건 취득 자산의 구입대금 조기상환에 따라 감소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할부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 경우로서, 이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던 중 미지급대금을 일시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감소한 할부이자 상당액은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법규법인2013-116, 2013.05.10.)

▣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778, 2013.7.5)

▣ 퇴직보험 해약과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해지 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 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과-895, 2013.08.19.)

▣ 상품권 할인판매시 할인액의 손금 해당여부

►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법규과-771, 2013.7.3)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서면법규과-920, 2013.08.26.)

▣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39, 2013.10.21)

▣ 최대주주의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인세과-37, 2012.01.11)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법인세과-760, 2012.12.07)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255, 2013.3.17.)

▣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225, 2013.3.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  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3, 2013.2.15)

▣ 중소기업 사업전환 감면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산일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서면법규과-961, 2013.9.5.)